집을 사기 전 위반건축물 여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용도와 실제 구조가 다르면 매수 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관만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전에 서류와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상태를 대조하세요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층별 용도와 면적을 살펴보고, 옥상·베란다·주차장 등을 확장하거나 용도를 바꾼 흔적이 있다면 현장 상태와 대조하세요.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더라도 무단 변경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부분은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도 확인해 구조와 면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내용을 남기세요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누가 시정 비용을 부담할지, 시정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했다면 예상되는 시정 비용과 사용 제한을 고려해 매매대금 및 잔금 조건을 협의하고, 관련 서류와 설명 내용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등재된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과 대장·도면을 비교하고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매도인이 시정 비용을 부담한다고 특약에 쓰면 충분한가요?

당사자 사이 비용 정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나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시정 기한, 비용 부담 범위,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